대한민국 미래 먹거리,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

정부,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

 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선정 출처:산업통상자원부

 

□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

    -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,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1차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함

□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음

-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,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

 

 ① 인공지능(AI)

ㅇ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,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‘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’ 추진

   - (AI 공통플랫폼) 민간의 AI 제품·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 요소기술(언어·시각인지, 학습, 추론기술 등)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·제공

 * 언어-영상 이해 기술(‘19) → 전문지식 기반 의사결정 지원(’22) → 복합지능(‘26)

   - (차세대 AI기술) 초기 단계의 국내 AI 기술력을 극복하여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원천기술 연구

      * 차세대 학습⋅추론기술(現 기계학습의 한계 극복), 비디오 튜링테스트(사람처럼 영상⋅음성 이해)

   - (AI 선도서비스) 공공분야(국방, 치안, 노인복지) 우선 적용으로 민간 AI 수요 창출

ㅇ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확보와 국내 AI 기술·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을 기대

 ② 가상‧증강현실  

ㅇ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(VR, 가상현실),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(AR, 증강현실)을 개발하여 게임,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

    * 디지털교과서, 평창올림픽 서비스(‘18) → 휴먼팩터 기술확보(’19) → 민간주도 컨텐츠 융합서비스(‘21)

ㅇ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,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-관 합동 ‘플래그십 프로젝트(플랫폼+콘텐츠)’ 추진

   - (개발·서비스 플랫폼 고도화) 가상현실 플랫폼 기능 고도화(라이브 스티칭, 3D VR지원 등), 3D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

   - (오감·인터랙션 기술) 표정과 제스처 인식 및 눈동자 추적기술을 개발

   - (초경량·고성능 디바이스 개발) 착용감 향상을 위한 경량화, 高시야각·해상도 기술개발을 통한 몰입도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

   - (이용자 안정성 확보) 어지럼증, 멀미 등 휴먼팩터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 

ㅇ 가상‧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‧플랫폼을 선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, 전문기업육성 및 국내시장규모 확대를 기대

    * 기술격차(미국 대비 ‘15년 1.8년 → ’20년 0.5년), 글로벌 플랫폼 확보(16년 1개 → ’20년 5개 이상), 전문기업 육성(‘18년 10개 → ’20년 50개), 국내 시장규모(‘20년 8.3억불, ’25년 40억불)

 ③ 자율주행차

ㅇ ‘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’를 통한 8대 핵심부품,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및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

    * 8대 핵심부품(‘19) → 레벨3 자율주행 기술(’21) → 무인셔틀 등 융합서비스 실증(‘24)

   - (핵심부품) 자율주행차의 필수 구성요소(센서, 통신, 제어 등) 핵심부품을 대기업·부품업체의 협력 기술개발(‘19)로 가격·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고,  

   - (6대 융합신기술) AI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, 교통환경 인지·분석·제어 기술, 통신 암호화 등이 융합된 자동차·ICT·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창출

      * 인공지능·통신·인프라 기술 등을 연계융합(‘24)하여 제한된 조건의 자동제어 자율주행기술(차선·차간거리 유지, 차선변경, 교차로·분기로 주행지원, 교통 혼잡도로 우회주행 등) 확보

ㅇ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

   - (실증환경) 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핵심부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(’20)과 ‘Negative’ 방식의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 대응

   - (융합생태계) “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”를 통한 자동차-ICT간 협업 활성화와 R&D, 실증사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를 지원

 ④ 경량소재(타이타늄, Al, Mg)

ㅇ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 및 항공부품용 합금·가공기술을 개발하고, 4세대 알루미늄, 경량화 마크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을 개발

    * 경량소재(Ti) 양산기술(‘20) → 경량소재(Ti)양산(년 5천톤)(’23) → 고강도, 저원가 Al, 경량 Mg 양산기술(‘23)

   - (타이타늄) 저온성형이 가능한 합금소재·중간재* 제조기술과 저순도광을 활용한 저원가 타이타늄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

      * 기존대비 제조비용이 15～40% 절감

   - (알루미늄/마그네슘) 차체규격을 충족하고, 기존 철강재 가공설비 활용이 가능한 합금 소재개발 및 최적화된 저원가 가공기술 개발

      * 강도(300 Mpa이상), 연신율 30%, 경량화(15%) 및 안정성(5%) 수준의 알루미늄 합금소재 

ㅇ 탄소소재·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·가공 핵심기술 개발

   - (소재) 공정단축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용 탄소섬유 중간재 개발 및 탄소섬유 고속방사 저가원료 제조원천기술 확보

   - (가공) 다품종의 동시 성형이 가능하도록 일체형 가공기술을 확보하고,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섬유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

 ⑤ 스마트시티

ㅇ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-에너지, 교통-안전 등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․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(‘20) 

   - 건물-에너지 관리(마이크로그리드) 분야, 물-에너지 관리 분야, 교통-재난안전-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 향상

ㅇ 도시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․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,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(‘21)로 공공서비스 質 향상

  -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, 이를 민간에도 개방(Open Data)하여 일반시민,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新산업 생태계 조성

ㅇ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(‘20)하고,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*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

     * 인프라 중심 신도시 모델, 서비스솔루션 중심 기존도시 모델 / 해외국가 맞춤형 모델

⑥ 정밀의료

ㅇ 개인의 진료정보,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

ㅇ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DB와 우수한 의료기술, ICT 인프라 등 정밀의료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, 이들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구‧산업화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

   - 국민 10만명의 진료정보, 생활습관 정보, 유전정보를 수집‧축적

   - 개별기관이 旣보유한 유전체, 의료, 건강정보를 병원,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

   - 주요 암(폐암, 위암, 대장암) 대상, 정밀의료 예방‧진단‧치료 시범서비스 추진

ㅇ 맞춤형 처방, 질환 예측‧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 ‘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%를 점유함으로써,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약 37,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

   * 폐암, 위암, 대장암 환자 5년 생존율 10% 증가(‘16년 19.7% → ’27년 30%)

 ⑦ 바이오 신약

ㅇ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질환 등) 대상으로 국내의 제약사․대학․출연(연) 등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신약개발 추진 

   - (후보물질 개발) 국내 신약개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제품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

    *국내 제약사의 미래 투자전략 및 수요를 바탕으로 타겟 및 대상질환에 대한 산․학․연 컨소시엄형 신약 후보물질 개발 추진

   - (신약 플랫폼 기술) 신속한 약물의 효능 검증 및 BT․NT․IT 등 융합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․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 개발

   - (연계 촉진) 펀드․민간투자․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․금융․인허가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지원 추진

ㅇ 4대 중증질환분야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,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 확보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 기대

 ⑧ 탄소자원화

ㅇ 파리 기후협정(`15.12)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,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

   * 우리나라는 ’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% 감축목표 

   - (탄소전환) 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(CO)를 분리‧정제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의 광양-여수 산업단지 內 조기 실증 및 확산을 추진 

   - (탄소광물화) 발전소의 이산화탄소(CO2)와 발전회‧그린시멘트 등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의 강원-충청도 內 조기 실증‧상용화를 추진

   - (탄소자원화 플랫폼) 민간투자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

ㅇ `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.9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 ⑨ (초)미세먼지

ㅇ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(초)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․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, 국민보호 등 기술개발 추진

   - (발생ㆍ유입)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

    *권역별(서울, 경기, 충남 등) 배출․유입량 산정, 해외유입/국내생성량 규명 등

   - (집진ㆍ저감) `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/2로 저감할 수 있는 고효율-저비용 집진‧저감 기술 개발ㆍ확산

   - (측정ㆍ예보)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(`16년 62% → `20년 75%)시키고,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(2일 → 7일)

   - (보호ㆍ대응)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통합정보* 서비스와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

    *지역별·인구집단별 노출량 데이터, 미세먼지 유해성 DB  등

ㅇ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책․제도 개선,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*를 구축ㆍ운영할 계획

    *관련 부처 및 지자체, 대형사업장, 환경설비기업,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참여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